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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타자료 하천건너편 땅 맹지개발

    맹지란? 4면이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
    지적상 맹지 100% 맹지이며 도로에 접하도록 진입로를 확보해야 함
    현황상 맹지 현황상 도로를 이용해서 인.허가문제를 파악하고 어떤종류의 도로인지 도로인가를 파악
    개발절차 하천점용허가의 대상(하천법 제33조) 파악
    토지의 점용 굴착,성토,포장행위 등 토지의 형질변경 없는 공작물 설치 등
    하천시설의 점용 제방, 보 등 하천의 시설을 도로, 교량 등으로 사용
    비용산출 개발 후 지가 상승 예상금액, 개발분담금액, 진입로 확보, 토목공사 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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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★신도시 인근 1000평 개발 개략 예상금액

    ① 개발후 지가 상승 예상금액 : 현재 잡종지 지가(150만원/평), 개발후 예상 대지 지가(650만원/평)

    ∴공유토지 제외한 지가 상승 예상금액 : 800평 × 5,000,000원 = 4,000,000,000원

    ② 개발분담금액 : 공시지가의 30% (650,000원/평 × 30% = 195,000원 => 최대 150,000원/평 적용)

    ∴개발분담금액 : 1000평 × 150,000원 = 150,000,000원

    ③ 하천횡단교량 및 단지내 진입로 확보 : 교량공사비(220만원/㎡) , 단지내도로(30만원/㎡)

    ∴교량 L=15m, B=5m (20×5×220만원=165,000,000원), 도로 L=60m, B=4m (60×4×30만원=72,000,000원)

    ④ 토목공사 비용 : 토공(10만원/평), 배수시설, 옹벽공사 등

    ∴토목공사 : 1000평 × 100,000원 = 100,000,000원 + α (50,000,000원)

    ⑤ 건축공사비용 : 일반적으로 (400만원/평)

    ※ 건축공사를 제외한 예상 수익금액 : 40억-1.5억-2.37억-1.5억 = 34.6억

    ※ 2020년기준 사례를 비교한 예상금액이므로 현재 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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